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정부 일제감사에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민간단체들이 적발됐다. 보조금을 단체 임원 및 가족이 유용하거나 활동비로 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보조금 전액을 무단 인출하고 잠적하거나 보조금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해 보조금을 타간 단체도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 사진·활동 조작해 “보조금 달라”
대통령실이 4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부정을 저지른 민간단체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통일운동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장애인 지원단체, 저소득층 복지 지원단체, 노동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한 협회연맹은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세 건의 해외 출장에 대해 1344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두 건은 사무총장 개인적인 해외여행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이었다. 이 사무총장은 제작하지도 않은 자료 및 기념품 제작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3년간 편취한 보조금만 35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인사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한 이사장은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뒤 잠적했다. 울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장이 포토샵을 활용해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25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는 거래업체에 과도한 금액을 개발비 등으로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33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다른 시민단체도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658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많았다. 한 시민단체는 시설 및 상근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음에도 3110만원의 보조금을 따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설학원의 시설 및 기자재를 시민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 놓고 감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근무 사진을 조작해 제출했다. 한 장애인 신문사는 폐간해놓고도 보조금 수령을 위해 제작한 가짜 신문을 내세워 7년간 보조금을 받았다. 이 밖에 180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주류 구입과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통일운동 단체도 있었다.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도 펑펑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지원사업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미 다른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이들에게 창업 지원 경비 1650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창업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 사업비 9000만원을 지급한 단체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1865건 중 보조금 유용 등 비위 혐의가 무거운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 및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및 인력 규모 등으로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며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사업 중 보조금 규모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기획수석은 “3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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